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차단속#장기주차#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자리에만 계속 주차하면 조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내 어디든 오래 주차하면 단속돼요
현재는 같은 자리에만 계속 주차하면 조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내 어디든 오래 주차하면 단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적 주차도 장시간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일상적 주차도 장시간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차 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단속받을 수 있어요
주차 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단속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