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공무원 권리#감사 개혁#기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에서 보호가 약한데, 앞으로는 변호사 동석, 자백 강요 금지, 10일 기간 제한이 생겨요.
현재는 감사에서 보호가 약한데, 앞으로는 변호사 동석, 자백 강요 금지, 10일 기간 제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부당한 감사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올라가요.
공무원도 부당한 감사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감시 기능이 약해져 공무원 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감시 기능이 약해져 공무원 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