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법무·사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특허보호#소송절차#증거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가진 회사와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권리받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를 가진 회사와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권리받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자가 증거를 숨겨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가를 보내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침해자가 증거를 숨겨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가를 보내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사의 사무실에 경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사의 사무실에 경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