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관광특구#숙박사업신고예외#소규모숙박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특구 내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특구 내 객실 1실 이상인 생활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영업 증가로 소비자 보호 강화, 불법영업 감소,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특구 내 객실 1실 이상인 생활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영업 증가로 소비자 보호 강화, 불법영업 감소,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