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전동킥보드#운전면허#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여 사업자,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여 사업자,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발적으로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 확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산발적으로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 확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불법 주차와 미성년 운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불법 주차와 미성년 운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용이 까다로워지면서 편의성이 낮아지고,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용이 까다로워지면서 편의성이 낮아지고,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