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6-03-23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안전#선박관리#해양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에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선박 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항만에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선박 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치선박 처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관리청이 선박을 치우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방치선박 처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관리청이 선박을 치우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누구나 항만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낡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누구나 항만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박 소유자들이 강제 철거 비용을 억울해하거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선박 소유자들이 강제 철거 비용을 억울해하거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