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출산양육크레딧#노령연금수급권취득시점#국가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입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 시에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율 제고와 연금수급권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보편적 혜택 논란이 남는다.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입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 시에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율 제고와 연금수급권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보편적 혜택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