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신용보증#자금조달#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예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모을 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모을 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하면 대출 심사가 빨라지고 대출받기가 더 수월해져요
기금이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하면 대출 심사가 빨라지고 대출받기가 더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