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김상훈|국민의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유동화수익증권#신용보증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본시장법 제110조와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의 적용을 기금에 한해 제외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행 원활성과 금융혁신 정합성이 높아지나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준수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본시장법 제110조와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의 적용을 기금에 한해 제외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행 원활성과 금융혁신 정합성이 높아지나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준수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