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포함#순직군경소방확대#보훈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다.
✅ 소방 공무원의 보훈 혜택이 확대되고 생존자 지원이 강화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다.
✅ 소방 공무원의 보훈 혜택이 확대되고 생존자 지원이 강화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