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관#순직#보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순직하거나 업무 중 다친 소방관과 그 유가족
순직하거나 업무 중 다친 소방관과 그 유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용어에 명시 안 됨 → 앞으로는 '순직소방'과 '공상소방'이라고 명확히 적어요
현재는 법에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용어에 명시 안 됨 → 앞으로는 '순직소방'과 '공상소방'이라고 명확히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 지원과 예우 범위가 확실하게 보장돼요
소방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 지원과 예우 범위가 확실하게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