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보훈#공상군경소방#순직군경소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핵심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정의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의 보훈 혜택 확대와 지원이 증가하나, 비용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핵심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정의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의 보훈 혜택 확대와 지원이 증가하나, 비용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