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소방공무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 공무원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순직·공상 용어에 '소방'을 추가해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순직이나 부상 시 국가유공자 혜택을 명확히 받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