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공상군경소방#순직군경소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법에서 순직군경·공상군경 정의에 소방공무원 포함을 명확히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확대와 예산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확대와 예산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