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명시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제도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요.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제도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 "군인, 경찰"만 나오지만, 앞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을 명확히 적어요.
현재는 법에 "군인, 경찰"만 나오지만, 앞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을 명확히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해줘요.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해줘요.
⚠️
우려할 점은?
법에만 명시할 뿐 실제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에만 명시할 뿐 실제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