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유족보상#위상 정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방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군경소방"으로 명시적으로 표기해요
현행은 소방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군경소방"으로 명시적으로 표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의 가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정받아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의 가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정받아요
⚠️
우려할 점은?
용어 변경만으로 실제 보상액이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아요
용어 변경만으로 실제 보상액이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