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용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순직 및 재해사망 분류를 명확히 하는 용어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순직/재해사망 용어를 명확히 하는 용어개정으로 제도 폐지의 해석 혼선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공무원의 예우가 명확해지고 이해가 높아지나, 관련 법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순직 및 재해사망 분류를 명확히 하는 용어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순직/재해사망 용어를 명확히 하는 용어개정으로 제도 폐지의 해석 혼선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공무원의 예우가 명확해지고 이해가 높아지나, 관련 법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