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6-03-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예선#항만안전#해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선업자와 해운 회사, 항만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예선업자와 해운 회사, 항만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역항 내 예선만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항만구역 밖의 모든 예선시설도 관리받아요.
현재는 무역항 내 예선만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항만구역 밖의 모든 예선시설도 관리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의 안전 운항과 항만 작업자의 사고 예방이 훨씬 중요해요.
배의 안전 운항과 항만 작업자의 사고 예방이 훨씬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예선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선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