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김선교|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예선업#항만안전#규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예선 등록 대상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한정되어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따라서 무역항 밖의 항만시설에서도 예선 및 예선업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가 강화돼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가 개선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따라서 무역항 밖의 항만시설에서도 예선 및 예선업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관리가 강화돼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가 개선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