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군경소방#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용어를 직관적으로 반영하려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두 법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바꾸고, 현행법 전체에 동일 용어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의 보호 대상과 혜택의 범위를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용어를 직관적으로 반영하려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두 법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바꾸고, 현행법 전체에 동일 용어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의 보호 대상과 혜택의 범위를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