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대리인#정보제공의무#해외플랫폼협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빅테크와의 정보제공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5에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제공 실효성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대리인 부담 증가의 균형을 모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5에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제공 실효성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대리인 부담 증가의 균형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