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개인정보#명예훼손#해외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기업이 '정보가 해외에 있다'고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기업이 '정보가 해외에 있다'고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댓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찾아 소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온라인 댓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찾아 소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국내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넘기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국내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넘기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