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병역법#사회복무요원#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대신 사회 복무로 병역을 마치는 사회복무요원이 영향을 받아요.
군 대신 사회 복무로 병역을 마치는 사회복무요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명으로 출석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감시되고 감봉·휴가 단축 같은 처벌이 추가돼요.
현재는 서명으로 출석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감시되고 감봉·휴가 단축 같은 처벌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태만했을 때 받는 처벌이 더 커져서 생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태만했을 때 받는 처벌이 더 커져서 생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 감시가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고, 감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전자 감시가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고, 감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