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김민전|국민의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수질검사공개#투명성강화#학교급식안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4 신설로 검사기관·시기·검사항목·방법과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및 성분별 수치를 공개하게 바뀐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