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환경·에너지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소형모듈원자로#인허가 사전검토#원자력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기업과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기업과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허가 신청 전 설계검토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본격 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인허가 신청 전 설계검토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본격 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원자로 안전 문제를 미리 찾을 수 있고, 인허가 과정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새로운 원자로 안전 문제를 미리 찾을 수 있고, 인허가 과정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서 사전검토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서 사전검토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