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재정지원확대#국비지방비분담#수혜면적30~50ha구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어촌정비사업 재정지원 확대와 재해대비 강화를 위한 재정분담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확대와 재난대비 강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확대와 재난대비 강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