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통합조정회의#보상가산금#공공주택사업지연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계기관 간 통합조정회의를 도입하고 보상협의 신속 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27조 제6항·제7항 신설로 통합조정회의 구성과 보상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 지연과 갈등을 줄이고 보상 수용성 및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27조 제6항·제7항 신설로 통합조정회의 구성과 보상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 지연과 갈등을 줄이고 보상 수용성 및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