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협의절차#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에 이주할 세입자,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정부 기관
공공주택에 이주할 세입자,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정부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지연과 낮은 보상률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데, 통합조정회의와 보상 가산금으로 더 빨리 진행돼요
현재는 협의 지연과 낮은 보상률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데, 통합조정회의와 보상 가산금으로 더 빨리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주택 건설이 빨라지면 집 구하기가 쉬워지고, 가격도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공공주택 건설이 빨라지면 집 구하기가 쉬워지고, 가격도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고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고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