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김상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전문가임명#디지털전문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AI 등 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제2항 개정을 통해 AI 전문 인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기술 환경에서 예방적 점검과 조사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제2항 개정을 통해 AI 전문 인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기술 환경에서 예방적 점검과 조사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