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대응#공무원 배치#정부 예산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아동과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 학대 담당자가 부족해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아이 수와 신고 사건 수에 맞춰 배치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요.
현재는 지역별로 학대 담당자가 부족해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아이 수와 신고 사건 수에 맞춰 배치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 담당자가 부족하면 대응이 늦어져요. 이 법안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배치되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 담당자가 부족하면 대응이 늦어져요. 이 법안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배치되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인력 부족이 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인력 부족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