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지방세#농업#압류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못 낸 농민과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못 낸 농민과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기계도 압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농사에 필수적인 기구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농기계도 압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농사에 필수적인 기구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내도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잃지 않으므로 생업 유지가 가능해요.
세금을 못 내도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잃지 않으므로 생업 유지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체납자가 고가 기구를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압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체납자가 고가 기구를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압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