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안철수|국민의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압류금지재산#농어업필수기구#법체계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징수법의 압류금지 재산 목록을 확대하여 농·어업 필수 기구와 신체보조기구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 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보안 설비를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지만 지방세 징수의 효과성은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업 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보안 설비를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지만 지방세 징수의 효과성은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