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가계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세액공제를 더 많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1명 50만 원, 2명 110만 원, 3명 이상은 110만+80만씩 증가하며, 출산·입양 자녀 공제는 최대 140만 원으로 오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세후소득은 늘어나고 출산 촉진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은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1명 50만 원, 2명 110만 원, 3명 이상은 110만+80만씩 증가하며, 출산·입양 자녀 공제는 최대 140만 원으로 오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세후소득은 늘어나고 출산 촉진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의안번호: 221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