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다자녀가구#학자금지원#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기준을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50%, 셋째 이상 전액 지급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인정하고, 둘째는 평균 등록금의 50%, 셋째 이상은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가구 부담은 줄이지만 재정 부담과 효과의 지속성은 불확실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인정하고, 둘째는 평균 등록금의 50%, 셋째 이상은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가구 부담은 줄이지만 재정 부담과 효과의 지속성은 불확실하다.
의안번호: 221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