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저출생 대응#교육비 지원#다자녀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 특히 둘째 자녀가 영향받아요.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 특히 둘째 자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셋째 자녀부터만 학자금을 받는데, 앞으로 둘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둘째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은 전액 받아요.
현재는 셋째 자녀부터만 학자금을 받는데, 앞으로 둘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둘째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은 전액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교육비가 줄어들면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게 덜 힘들어져요. 자녀 교육 비용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아이 교육비가 줄어들면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게 덜 힘들어져요. 자녀 교육 비용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실제로 출산이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실제로 출산이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