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통신서비스#침해사실은폐#과징금
AI 요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사실 은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 신고 미이행·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시민 입장에서는 더 빠른 대응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중소사업자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
✅ 신고 미이행·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시민 입장에서는 더 빠른 대응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 중소사업자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