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과징금#통신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회사나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향받아요.
인터넷 회사나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만 내요.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과태료만 내요.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유출되면 빨리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내 정보가 유출되면 빨리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매출이 작은 회사는 3%도 엄청 큰 금액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출이 작은 회사는 3%도 엄청 큰 금액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