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인권·차별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피해자 보상#과거사 정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에요.
과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손해배상법으로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일반 손해배상법으로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받으면 생활을 안정화하고 치유될 수 있어요.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받으면 생활을 안정화하고 치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 규모와 지급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피해자마다 받는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보상금 규모와 지급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피해자마다 받는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