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강민국|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우월적지위#납품업자보호#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 납품업체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바꿔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품업자의 중소기업 여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고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적용 범위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품업자의 중소기업 여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고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적용 범위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