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교육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다자녀 가구#대학입시#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대학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대학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학생이 입학전형료를 내는데, 다자녀 가정 자녀는 이제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학생이 입학전형료를 내는데, 다자녀 가정 자녀는 이제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대학 입학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돼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대학 입학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2자녀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 및 자녀 수만으로 우대하는 것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돼요
2자녀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 및 자녀 수만으로 우대하는 것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