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고용·노동
구자근|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정부위원회#산업통상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공무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산업통상부가 새로 참여해요.
정부 공무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산업통상부가 새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 현실을 더 잘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요.
산업 현실을 더 잘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면서 기업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정부 기관이 증가하면서 기업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