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환경·에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구성#에너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원전 안전 규제의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원전 안전 규제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현재는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더 전문적이 되면 안전 규제가 더 꼼꼼해져서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더 전문적이 되면 안전 규제가 더 꼼꼼해져서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업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원자력 업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