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전력시장#규제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져서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고 요금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져서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고 요금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추정이 부정확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 수익이 줄 수 있어요
자료 추정이 부정확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 수익이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