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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매출액 산정 곤란 시 과징금을 부과하되 거짓 제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은 유사 규모 사업자 회계자료를 활용한 매출액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징금 공정성 개선과 전력시장 구매 허용으로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진출과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