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성권|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비상대처 교육을 의무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무화한다.
✅ 근로자 안전 의식 향상과 사고 대응 속도 개선의 긍정효과가 기대되나, 교육 비용 증가와 현장 이행의 실효성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무화한다.
✅ 근로자 안전 의식 향상과 사고 대응 속도 개선의 긍정효과가 기대되나, 교육 비용 증가와 현장 이행의 실효성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