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비디오물도 원판과 복사본, 대본을 보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는 비디오물을 선정해 원판·대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 체계가 강화되어 영상문화유산의 전승이 보장되지만, 제작자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