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영상보존#OTT 콘텐츠#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OTT 플랫폼, 웹드라마 제작자, 독립 영상 제작자 등 비디오물 제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OTT 플랫폼, 웹드라마 제작자, 독립 영상 제작자 등 비디오물 제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만 국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디오물(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콘텐츠)도 요청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영화만 국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디오물(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콘텐츠)도 요청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웹드라마, 웹시리즈, 유튜브 영상 같은 우리 시대 문화가 국가에서 보존되어 미래 세대가 우리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웹드라마, 웹시리즈, 유튜브 영상 같은 우리 시대 문화가 국가에서 보존되어 미래 세대가 우리 문화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본 파일 제출 시 저작권, 영업 정보 노출 등으로 제작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원본 파일 제출 시 저작권, 영업 정보 노출 등으로 제작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