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감독위원회#불법도박#신고접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용자 신고를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추가하고 센터가 이를 관리해 불법도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접수 주체를 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이원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데이터 일원화가 기대되나 자원 및 개인정보 관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접수 주체를 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이원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데이터 일원화가 기대되나 자원 및 개인정보 관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