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지역예산#주민참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과 납세자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과 납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참여예산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주민참여예산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제안한 지역 예산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제안한 지역 예산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치단체별로 공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형식적인 공개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공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형식적인 공개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