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세개편#재정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재원을 교육세 인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이 2030년까지 연장되고 재원은 2025년 교육세율 인상으로 확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대학 간 동반성장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원확보의 확정성은 두 법안 의결에 좌우되며 재정부담 우려도 있다.
핵심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재원을 교육세 인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이 2030년까지 연장되고 재원은 2025년 교육세율 인상으로 확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대학 간 동반성장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원확보의 확정성은 두 법안 의결에 좌우되며 재정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