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5-12-02
4
정부이송
2025-12-12
5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2030연장#영유아특별회계설치#국가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 미래 인재 양성 지원특별회계 만료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원 확보로 대학 여건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원 확보로 대학 여건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