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고용·노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가족돌봄#청년정책#취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를 돌보거나 집에 고립된 청년들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요
부모를 돌보거나 집에 고립된 청년들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고용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고용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 간병으로 공부와 일을 못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 간병으로 공부와 일을 못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