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가족돌봄청소년#은둔형외톨이청소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을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유지하되 대상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도입으로 취약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가족 단위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유지하되 대상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의 도입으로 취약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가족 단위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