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취약계층지원#은둔형외톨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 생계를 책임지거나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 생계를 책임지거나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지원해줘요.
현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외출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외출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