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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총리 소속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설치로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범정부 과제를 직접 특례로 다룬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간소화와 일관된 심의로 규제혁신이 촉진되고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