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면제#국가첨단전략산업#수도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확정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도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으로 공급 안정과 고용 증가의 혜택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도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으로 공급 안정과 고용 증가의 혜택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