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산업·기업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반도체#개발부담금#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 회사들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 회사들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수도권 산업단지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첨단산업 단지면 면제받아요.
지금까지는 수도권 산업단지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첨단산업 단지면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기술 산업이 활발해지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첨단기술 산업이 활발해지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지원이 대기업만 몰아주는 식이 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지원이 대기업만 몰아주는 식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