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국방·병무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방첩활동#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경찰이 외국 정보활동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경찰이 외국 정보활동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정보활동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정보활동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정보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경찰의 정보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