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경찰직무#포상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공로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이를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포상 근거를 법적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력과 투명성 강화, 다만 남용·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경계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이를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포상 근거를 법적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력과 투명성 강화, 다만 남용·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경계 필요.
의안번호: 221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