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등 공통 토대를 마련해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과 시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 연합체 설치 등 제도적 변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이다.
✅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과 시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 연합체 설치 등 제도적 변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이다.
의안번호: 22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