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형동|국민의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도청이전신도시#지역발전특례#정주여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 법명 변경과 함께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육재정·외국인 교원 임용 등 특례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억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 법명 변경과 함께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육재정·외국인 교원 임용 등 특례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억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