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아동보호#제도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부모, 아동보호 담당자, 보육시설 종사자
자녀를 둔 부모, 아동보호 담당자, 보육시설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따로따로 살피는데, 앞으로는 전문가팀이 모든 사건을 꼼꼼히 분석해요
현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따로따로 살피는데, 앞으로는 전문가팀이 모든 사건을 꼼꼼히 분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징후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징후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아이들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어요
조사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아이들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