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황희|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다락#바닥면적산정#지식산업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다락의 층고를 3미터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낮은 천고의 다락을 바닥면적으로 제외하나, 법률로 제외 기준을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다락은 층고를 3미터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간 활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지지만, 층고 완화로 비용 증가와 안전·소음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다락의 층고를 3미터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낮은 천고의 다락을 바닥면적으로 제외하나, 법률로 제외 기준을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다락은 층고를 3미터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간 활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지지만, 층고 완화로 비용 증가와 안전·소음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