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형동|국민의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스마트도시#도청이전신도시#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편익 증가와 규제·지원의 일관성 강화가 예상되며,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최종 조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편익 증가와 규제·지원의 일관성 강화가 예상되며,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최종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