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민전|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AI교육#윤리교육#교원역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과 교원의 AI 활용 능력 및 AI 윤리 교육 의무 확장이다.
✅ 제22조의6 신설로 국가·지자체가 AI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학생·교원이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역량과 윤리의식 향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원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
✅ 제22조의6 신설로 국가·지자체가 AI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학생·교원이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역량과 윤리의식 향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원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044